한 총리 "노동·교육·연금개혁 무엇보다 중요…확실한 변화 만들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의제에 오른 세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해를 맞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이뤄낸 불법파업 방지, 깜깜이 회계관행 혁파 등 노사법치의 바탕 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연금개혁방안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의사 정원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등 의료혁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을 인구구조 변화로 꼽으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의 수준이며,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통합과 신뢰의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나가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시스템을 확립하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위한 혁신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