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 도전장 낸 K 방산

방산수출액 올해 135억 달러 기록
수출대상국·품목 모두 늘어 성장세 유지
내년에 미국 시장 겨냥해 기업들 잰걸음

올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이 135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출대상국은 물론 수출 품목도 늘었다.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 흐름에 맞춰 눈에 띄게 성장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10년대에는 연간 30억 달러가량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72억 50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2022~2023, 2년간 방산 평균 수출액도 150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방산 수출 대상국은 12개국으로 지난해(4개국)보다 3배 늘었다. 수출 품목도 12개 무기체계로 지난해(6개)보다 2배 증가했다. 올해 수출대상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폴란드(68%)다. 폴란드의 2차 이행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방산 수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엔 미국 시장에 도전장= 국내 방산기업들은 내년부터 신규 시장을 개척해 수출액을 늘릴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이 대상이다. 최근 LIG넥스원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로봇 기업인 고스트로보틱스(GRC)를 인수했다. 군용 특화 사족 보행 로봇 기술에 강점을 가진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로 미래 성장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미국 방산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LIG넥스원의 유도 로켓 비궁은 지난 2020년 국내 유도무기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FCT(해외비교성능시험) 프로그램을 통과해 성능을 입증받았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GRC 인수로 미국에 수출을 추진 중인 비궁 외에 현궁, 천궁, 신궁 등 유도무기를 통한 미국 방산시장 진출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 공략 나선 방산 기업들…견고한 정책지원 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나섰다. 이달 초 호주와 사상 처음으로 3조원 규모의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수출 계약을 체결해 신규시장 개척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다. 이달에는 미국 본토에서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 SMET)의 비교성능시험(FCT)도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무기가 미국 현지에서 성능시험을 치르는 것은 처음이다.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미국 국방부가 획득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미국 수출을 위한 첫 단계로 여겨진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미 미국 훈련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경전투기인 FA-50을 통해 미국 해군의 전술입문기와 미국 공군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 수주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금융정책 보조 맞춰야= 방산 강국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에서 겪었던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을 해결해야 한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상당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잭폿’을 터뜨렸다. 업체들은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속도감 있게 계약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차 계약 이행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금융지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건설, 교통,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구매국에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그런데 현행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상임위 소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큰 방산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 등 정부 지원이 필수”라며 "경쟁 방산 강국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어 견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