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요재판]③흉악범에 '중형' 선고…사회 관심사건 현재 진행형

계곡살인·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판결
전청조·태양광 재판 진행 중… 尹 장모 유죄

올해 법원은 유독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여러 판결의 결론을 내렸다.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엄정한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법원은 연예인 마약 사건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린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 확정판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현재 법원에는 이목이 쏠린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내년에도 국민적 관심이 법원으로 모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대량의 마약을 매수해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에 대해 기소된 지 11개월 만인 올해 9월 14일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살인 혹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흉악범들에 대해 9월 21일 무기징역 등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게도 무기징역,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확정했다.

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은 10월 12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1월 15일 징역 1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형을 확정하면서 최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11월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핼러윈 데이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불법 증축으로 통행로를 잠식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해밀톤호텔 대표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사고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화제가 됐던 전청조씨 관련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는 지난 22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여러 가지 혐의를 받는 만큼 전씨의 재판 역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태양광 시설자금 관련 사건들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북부지법은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박모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부 지원 정책을 노리고 허위 서류로 3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태양광발전시설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47)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40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이 적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총 19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시공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서울북부지법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