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은 사람은 안 뽑아요"…서울대 로스쿨, 15년간 30세 이상 입학생 98명

전체의 4.3%…작년엔 0명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시행 15년째를 맞은 가운데 당초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법률신문]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 최고의 국립대학인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30대 이상은 4%대에 그쳤다. 지난 15년간 전체 입학생 2294명 가운데 30세 이상 입학생은 98명으로, 4.27%에 불과했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30세 이상 합격자 역시 5명이었고 지난해는 0명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대다수가 20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첫 신입생 모집때는 30대가 13.3%(20명)이었고 2010년 11%(17명), 2011년 7.1%(11명) 등 합격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2012년 4.6%(7명), 2013년 1.3%(2명)로 줄었다. 2014년 잠시 늘어 6.5%(10명)를 기록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꾸준히 한 자릿수가 유지됐다. 2015년 2.6%(4명), 2016년 2.6%(4명), 2017년 2%(3명), 2018년 4%(6명), 2019년 2%(3명), 2020년 0.6%(1명), 2021년 3.3%(5명), 2022년 0%(0명), 2023년 3.3%(5명)이었다.

로스쿨의 당초 도입 취지는 다양한 경력과 연륜, 사회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배출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의 진입 장벽은 사회 경험을 갖춘 지원자에게 가장 높았다.

전주혜 의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달리 입학전형 시 사회 경력과 같은 정성평가 비중이 줄어들어 어린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 경험을 쌓은 3040 직장인들에게도 로스쿨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연령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원자도 합격자도 20대가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로스쿨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29세 이상 입학생은 △2018년 16명(입학생 대비 12.4%) △2019년 11명(8.3%) △2020년 11명(8.7%) △2021년 9명(7.1%) △2022년 2명(1.6%) △2023년 8명(6.5%)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로스쿨은 △2018년 9명(7.1%) △2019년 9명(7.3%) △2020년 2명(1.7%) △2021년 12명(9.7%) △2022년 12명(9.8%) △2023년 10명(8.1%)이었다.

한 부장판사는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로스쿨 진학생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20대가 주가 될 것”이라며 “결국 사회 경험이 겸비된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 당시보다 훨씬 균질화된, 대치동에서 입시를 한 강남 8학군 출신의 소위 스카이 대학 문과 출신들이 법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학 졸업 후 로스쿨로 직행하는 법조인이 양성될 것이고 이런 현상은 더 고착화될 것”이라며 “다른 직업이나 커리어가 있는 지원자에게 어드밴티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