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국민 고통 가중… 문제 찾아 개선"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재판·사법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엉켜있는 문제 실타래 풀기 위해 노력할 것"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단 한 건의 판결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임기 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