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정부 예산안보다 늘어난 지출, 수용 불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부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추 부총리는 “아무래도 야당은 정부의 핵심 사업 등에 관해 무리하게 감액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며 “정부는 그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으로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에 그런 부분은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 부총리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9일)를 넘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런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여야가 오는 20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것을 두고서는 “비관적 상황을 예상하고 싶진 않다”고 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증액에 관해선 일체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감액 사업만 구성해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 예산안보다 일부 감액이 이뤄지는 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단 생각”이라며 “하지만 민생이나 미래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부 여당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