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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정부 예산안보다 늘어난 지출,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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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부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정부 예산안보다 늘어난 지출, 수용 불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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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 부총리는 “아무래도 야당은 정부의 핵심 사업 등에 관해 무리하게 감액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며 “정부는 그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으로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에 그런 부분은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 부총리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9일)를 넘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런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여야가 오는 20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것을 두고서는 “비관적 상황을 예상하고 싶진 않다”고 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증액에 관해선 일체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감액 사업만 구성해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 예산안보다 일부 감액이 이뤄지는 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단 생각”이라며 “하지만 민생이나 미래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부 여당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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