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사태 5일 만
업무 공백 해소 위해 빠른 취임 예상
공영방송·포털개혁·가짜뉴스 과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지명됐다. 전임인 이동관 위원장 사퇴 5일 만이다. 김 후보는 3개월 만에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개점 휴업'에 들어간 방통위를 빠르게 정상화하고, 공영방송과 포털 개혁, 가짜뉴스 근절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 내정자는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졌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규제를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다음주부터 정부과천청사 인근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방통위 업무 공백을 빠르게 해소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연내 취임도 가능하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압박에 사퇴하면서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다. 위원 1인으론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업무는 지상파 재허가다. KBS 2TV, MBC, SBS UHD, 지역 MBC, 지역민방 86곳 등의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속행해야 한다. 연내 재허가를 받지 못한 방송사는 모두 무허가 불법 방송으로 전락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에 나서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전임 위원장 시절 방통위는 가짜뉴스 심의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김 내정자 체제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도 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신청을 일단 보류한 상태로 김 내정자가 취임해서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관련해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 가처분 인용에 재항고한 상태다.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후속 조치 마련도 필요하다.
포털 규제도 들여다봐야 한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정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왔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 기구화를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다. 이 외에도 가계통신비 절감 등 통신 관련 현안도 있다.
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검찰 출신인 김 내정자 지명에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권익위원장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친 경험이 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청문회의 벽은 뚫기가 더 쉬울 것이란 평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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