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추진

당정이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 서비스다.

아울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