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이동관 사표수리'는 범죄자 법적처리 방해한 것"

홍익표 "제2, 제3 이동관 탄핵시키겠다"
법사위 무더기 계류 비판하며, 사과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의제를 기반으로 한 방통위를 마치 한 명의 의사결정자만 있는 정부기구처럼 운영하면 제2, 제3의 이동관 후보도 모두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전 위원장의 사표 수리는 매우 잘못됐다"며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되고 파면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잘못된 공무원, 범죄혐의가 있는 공무원은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며 "파면조치를 하든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될 것을 우려를 해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2인 독임제는 다 위법한 형태로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다"며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 보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동관 방식대로라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5인 위원이 논의해 결정하는 합의제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체제에서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한사람에게 맡기는 형태의 독임제 형태로 운영됐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 등을 이유로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과 관련해 "이러려고 법사위원장 달라고 했냐"며 "국회의원을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법사위, 이런 법사위원장, 이런 여당은 처음봤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나서서 파행을 막고 정상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하는데 도리어 입법을 막고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이런 행태가 어디에 있냐"며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장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교체가 안 된다면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회 정상가동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