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지역구 253명 유지' 선거구 획정위에 통보

선거구 획정시한 지난 지 235일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현행 253명 지역구 의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통보했다.획정위는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총선 지역구를 나눠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은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253명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범위를 2:1 내에서만 최소 조정하고,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을 세부 기준 등이 담겼다. 김 의장은 획정기준을 5일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획정안은 정개특위에서 검토한 뒤, 한 차례 획정위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날인 11일 서울 강서구 방화1동 제9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선거 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간 이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협상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안’을 여야 교섭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김 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별도로 제외한 채 현행 소선거구 형태의 지역구 의원 선출 방법을 유지하는 형식이다. 예비후보 등록 등 일정을 앞둔 만큼 비례의원 선출방식은 정치권의 논의를 열어둔 채, 지역구 의석 기준만 먼저 확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 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여야가 지역구와 관련해 합의를 안 하면 현행 제도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의총에서) 지역구 의석을 현행제조인 253석으로 획정위에 통보하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선출한다는 데 의총을 통해 추인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증감 논의가 있었지만, 획정위에 기준을 통보하면서 현재 47명이 유지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올해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7개월 넘게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선거구 확정 시한이 지난 지 235일 만이다.

획정위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통보한 선거구 획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시간도 촉박하지만,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대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진행 중인 국외부재자신고는 물론이고, 오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개시되는 등 선거사무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서 획정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고, 입후보예정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