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합뉴스TV와 YTN 최대주주 변경신청 보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 여부를 일단 보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연합뉴스TV 안건에 대해 “을지학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을지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도채널로서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유상증자 등의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고, 채널명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하며, 방송사업 수익이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공공성과 공익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한편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 건에 대해서는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방통위는 YTN 건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유진 측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더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자며 보류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보도채널의 사회적 영향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