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ELS 불완전판매 제도 보완 검토할 것"

"돈 버는 과정 정당성 보여줘야"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완화 고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HSCEI)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상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진들이 어떤 분야에서 돈을 벌었다면 어떻게 벌었는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문제나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진 게 없는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돈을 버는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경영진이 보여줘야만 한다”면서 “단지 책무구조도만 만든다고 해서 내부통제 제도가 정착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구체적 방안·규모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대상 대출 규모, 상황을 파악한 뒤에 태스크포스(TF)가 은행연합회, 정부, 감독당국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환대출 규모, 대상을 좀 더 넓히거나 지원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 촉구가 ‘신관치’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은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당국이 금융사들의 생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걸 관치라 비난한다면 만나서 얘기도 못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