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후신도시특별법 연내 통과"…29일 법안소위 상정

당정, 21일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가 주도 계획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만큼 국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저희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저희가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소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민주당이 최근 전향적 입장으로 바뀐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주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새해에 정비방침과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990년대에 만들어진 1기 신도시인 산본, 분당, 일산, 안양 등 주민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 대표에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한 뒤 개인 발언을 통해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분당 주민대표 박시삼 씨는 "밤에 자다 보면 윗집 아랫집 소리가 다 들리고, 소음만이 아닌 속삭이는 소리, 전화기 진동 소음까지 다 들리는 정도"라며 "지난 정권에서 재건축을 못 하게 막았다. 저희는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준비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정비가 시작된 후 이주 계획 등 구체적 대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 단지를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가중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좀 더 소유주나 주민에게 와닿지 않겠냐"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상태, 판도라 상자만 닫힌 상태에서 종 상향, 용적률에만 매몰되다 보니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지방 의회가 의결을 해야 정비계획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입구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자는 것보다는 입구는 가능성과 논의의 절차 같은 것을 가능한 한 빨리 합의해 통과시키고, 가면서 중간중간 틀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상정한 뒤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의원(국토위 간사)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큰 들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저희는 29일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특별법과 함께 지방 구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1회독도 안 했고, 전혀 논의가 안 된 것"이라며 "논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시 통과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