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사법 수장 공백 방치 못 해…野 헌재소장 청문 절차에 협력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에 대해 관련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와 관련해 '시장원리에 맞는 대응'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4일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는데 은행뿐 아니라 보헙업계도 부과 대상이 되는 등 야권에서 발의한 기존 안들 가운데 훨씬 강력한 안"이라고 소개한 뒤 "민주당의 횡재세법은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려, 돈 잔치를 벌인다는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권 추가 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횡재세법은 여러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또 (은행 등이)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수익 높을 때 세금을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다른 업체는 내버려두고 왜 은행에만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횡재세와 관련해 세금 대신 부담금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는다"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 어긋나며 혁신 가로막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해외투자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 횡재세를 잘못 도입하면 해외 투자자 자금 이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등 국가의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수익을 내자 많은 나라들이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세금"이라며 "귤이 회수 건너면 탱자 된단 말 있는데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 데 재주 갖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 사안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대응 방법에 대해 "정부·여당은 은행의 추가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동시 공백 사태와 관련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석이라는 비상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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