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유엔 OHCHR, '中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표명

인권인도실장 "강제북송 또 이뤄져선 안 된다"
유엔 인권최고부대표, 북한인권 증진 협력 강조

통일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500여명이 강제로 북송당한 사태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정부를 겨냥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30일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통일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 9일 중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강제북송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모든 국가들이 국제규범에 해당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해외 체류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이 또다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오른쪽)이 30일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와 만나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통일부]

강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을 넘어 국제사회와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와 조사역량 강화,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나시프 부대표는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모든 국가들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더욱 존중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 사안에 대해 '책임 규명'과 '관여'라는 양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통일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지난 19일 주한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도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중국 등 제3국 체류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한국 정부는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