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국내 트래픽 1위 구글, 망 사용료는 0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외 사업자 중 1위이나 망 이용료는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넷플릭스가 5.5%로 2위,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기타 6.9% 순이다. 구글과 2위인 넷플릭스의 차이는 5배 이상이다.

지난 7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을 보면 월평균 4608만명의 한국인이 월평균 126억회, 971억 분 동안 유튜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국외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불하지 않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호구 취급하는 것”이라며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고 국내 사업자도 사업자대로 역차별받고 있다.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