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교화가 어려운 괴물들

"흉악범 중엔 인성 자체가 교화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형제 폐지 주장의 근거로 '교화'를 쉽게 내세우면 안 됩니다."

얼마 전 '사형제 존폐' 취재 중, 사형제 폐지론의 주요 논리인 '교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대답한 말이다. 강호순, 정남규 등 연쇄살인범과 직접 대면해 본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처럼 느껴졌다. 흉악범 사형수를 직접 접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이 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재직 30년에 가까운 교정 공무원은 교화 가능성 없는 사형수들을 '괴물'이라고 불렀다. 실제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흉악범들은 괴물에 가깝다. 아무런 동기 없이 사람을 해치고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다. 범행 후 반성도 없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생면부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은 경찰서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고 감탄했고,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은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괴물이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정신의학,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들을 '사이코패스' 혹은 '돌연변이'로 분류한다.

앞으로도 괴물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교화를 통해 괴물을 사람으로 바꿔서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을까.

마구잡이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까지 존중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소중한 권리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괴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내리며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등의 공익이 극악 범죄자의 생명권이란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괴물은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쯤에는 동요하지 않지만, 사형 집행에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강호순은 사형 확정 후에도 극히 불량한 수감생활을 하다가 최근 교도관에게 "사형집행을 진짜 하나요"라고 물으며 얌전해졌다고 한다. 지난달 국내 유력 언론사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74.1%가 사형 집행 재개에 찬성했다. 반대는 22.6%였다. 이 같은 여론과 최근 흉악범죄 실태,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 분석 등을 두루 고려해 사형제 존폐와 집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룰 때가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