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기후동행카드, 앞으로 방향은…주목받는 국토위 국감

경기도, 공식적으로 이탈 선언
오세훈 시장 입장 표명에 관심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등 주요 시정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특히 앞서 경기도가 자체적인 대중교통 요금 지원책인 '더(The) 경기패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마포 소각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주요 쟁점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토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국감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앞서 1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인 기후통행카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마포구 소각장 논란, 전장연 시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먼저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경기도가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하면서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 시범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경기도는 17일 행안위 국감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패스 도입과 함께 불참을 공식화한 밝힌 상황이다. 더경기패스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내년 7월 도입하는 '케이(K)패스'와 더경기패스를 연계하고 경기도민이 받는 혜택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도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인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또한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도 분석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이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를 최종 결정한 것도 쟁점이다. 시는 지난해 쓰레기소각장을 가동 중인 마포구 상암동 부지 지하에 새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올 8월 건립을 확정했다. 마포구는 자체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각장 예정지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소각장 건립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8월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한 데 이어, 이달에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렸다. 지하철 공사와 버스업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6년 이후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밖에 지난달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다음달 13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전장연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장연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장애인도 국민'이라며 대폭 삭감된 장애인 지원 예산을 복구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