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세금 덜 걷힌 건 세제개편 때문 아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경제상황이 어려워 세금이 덜 걷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세와 재정건정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 못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경제가 파탄 지경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법인세 세수펑크는 25.4조원에 달한반면 근로소득세는 1.2조 정도 늘었다“면서 “정부 의도와 상반되게 달리법인은 투자를 늘리 않았다”며 세수부족이 배경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세제개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수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덜 들어온 것은 정부가 우리 민간이나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려고 했던 것보다 실제로 덜 거뒀고 덜 걷어진 것”이라며 “세율을 낮춰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게 아니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는 자산시장과 기업소득 감소가 생각보다 훨씬 안좋아서 세수감이 일어난 것이고, 근로소득세는 통상적으로 고용이 늘고 임금이 소폭 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증가가 일부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에 여야가 세제개편안을 합의해 소득세의 하위 구간 세부담을 줄여주는 과표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