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과방위, KBS 사장·수신료·중립성 두고 여야 대치

與 "KBS 출연패널 야당으로 치우쳐"
野, 신임사장 후보 자질·제청 절차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KBS 신임 사장 제청 및 수신료 분리징수, 출연 패널의 중립성 등을 둘러싸고 강하게 대치했다.

과방위는 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박민 신임 KBS 사장 임명 제청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 '공영방송 낙하산인사 결사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했다. 장내 소란이 일자 장제원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가 10여분이 지난 후 감사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이때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 피켓을 들고 와 맞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공영방송 낙하산사장 결사반대'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도 KBS 사장 임명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고 규탄했다. 허숙정 의원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의결이 위법 절차에 의한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KBS가 지난달 20일 임시이사회에서 사장 공개모집 시기와 선임 방식을 결정할 때 시민참여단은 구성하지 않기로 개정한 것은 시민의 의견도 공정성도 무시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 제청을 한 배경도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이 "20일 김 사장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 후임 사장 임명 절차는 법원의 결론이 나온 뒤 진행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묻자 김덕재 KBS 사장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자질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KBS 사장 심사 과정에서 박 후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들어간 것을 아느냐"며 방통위에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KBS 이사회가 검토할 문제이고, 저희도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KBS 언론노조는 전날 권익위에 박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노조 측은 박 후보자가 2021년 3개월간 휴직하며 일본계 기업 고문을 밭아 월 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KBS 시사 패널의 중립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방미 기간 KBS 라디오 패널을 언급하며 "이렇게 압도적으로 좌파 편향적 출연자로 도배된 KBS 라디오가 균형 잡힌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말씀하신 반정부 인사 (패널이) 훨씬 많다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저희가 라디오 출연자 전체 조사를 해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여당 관련 인사가 출연자 숫자로는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완전히 위증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KBS 측에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 관련해 두 달 가까이 구체적으로 누가 출연했는지 이 관련 조사를 전부 저희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완전히 통합징수가 종료되는 KBS 수신료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지금 징수 주체가 한전이냐, KBS냐를 가지고도 상당한 다툼이 있는 데다가 주택관리사협회가 수신료 관리 거부 선언을 했다"며 "수신료 징수 각 주체 간 합의가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엄청난 혼란을 일으켜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은 수신료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세 왔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KBS는 지난 수십 년간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 분석하거나 대책을 마련한 바가 전혀 없다"며 "수신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들끓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이에 대해 "지난 30년간 (수신료) 통합 징수가 문제없이 이뤄져 왔다"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