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내가 산 중고차가 혹시?…미확인 전손차량 4.6만대

미확인 전손차량들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부지기수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 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손 차량은 총 48만7909대에 달하고 이 중 폐차된 차량은 41만5936대, 이전 매각된 차량은 3만3232대, 미확인 차량은 3만874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손 차량은 완전히 파손돼 수리 불가능한 상태 혹은 손해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침수차량, 도난 또는 분실한 차량 등이 이에 속한다.

보험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 수리검사를 의뢰한 뒤 이전매각하고 나머지는 폐차 처리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험사가 이전매각한 차량은 3만3232대인데, 교통안전공단이 수리검사한 차량은 2만5420대에 불과해 7812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앞에서 거론된 미확인 차량 3만8741대와 합하면, 미확인 전손 차량은 총 4만6553 대에 달할 것이라고 조 의원은 추정했다. 조 의원은 "이 차들은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거나 부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을 것"이라며 "수리검사 등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