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저승사자’ 떴다… 고액체납 특별징수팀 맹활약

울산시, 올해 신설 악성 고액체납자 658명 직접 관리

3~9월 가택수색·은닉재산 추적 15억3000만원 징수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고액체납자에게 ‘저승사자’로 다가가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맹활약을 펼치며 악성체납을 줄이거나 압류를 늘리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했다. 시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58명의 체납액 111억2100만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돌입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고액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활동, 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 추심 등 체납처분으로 209명으로부터 15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조치 했다.

가택수색에 들어가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해 9월 한 달간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8300만원, 분납 4000만원 등 총 1억2300만원을 징수했다.

‘징수팀’은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버텨온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재산추적으로 배우자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찾아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자 납부약속을 받고 곧바로 5000만원을 거둬들였다.

가족 명의로 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 23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받아냈고 지난 9월부터 300만원씩 분납토록 하는 성과를 냈다.

이들 ‘저승사자’는 한 체납자가 부산에서 부친 명의로 대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납세회피 목적에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고발 대상’으로 처리하고 체납세 3000만원을 거뒀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돼 재산은닉 등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경제회생 기회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