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정치적 임명 기관장, 정권 교체 시 물러나야"(종합)

"기관장 사퇴 종용한 바 없다"면서 주장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 없었다" 항변
'찍지마 XX' 발언에는 "신중히 발언" 약속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로의 회귀'라는 일각의 우려에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평생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문체부 장관을 맡아 2008~2011년 약 3년간 재직했다. 저작권 보호 강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 등 성과를 냈으나 기관장 사퇴 종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논란에 휘말렸다.

1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가 서울 종로구의 장관 후보 사무실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블랙리스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기관장 사퇴 종용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 단체를 정해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없으며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지침을 따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시 물러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에 대해선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 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진 관련 사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고 못 박으며 "문체부의 역할은 창작자 보호와 자유로운 활동 지원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 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문화예술계의 임명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반대와 지지 목소리 모두 귀 기울여 무거운 책임감으로 문화복지와 예술지원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역점을 둘 현안으로는 인공지능(AI), 챗봇 등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책을 꼽았다. 유 후보자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콘텐츠 관련 법·제도 정비,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예술가 창작 지원, 문화산업 진흥, 문화 중심 지역 균형발전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에 대해선 "국정과제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향,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논란이 되는 허위보도, 가짜뉴스에 대한 문체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의 생성,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언론의 자정 노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논의해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리활용을 위한 청와대재단 설립에 대해선 "새로운 전담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와대 활용·관리 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는 "청와대를 역사, 문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비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과거 '찍지마 XX' 등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된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도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발언하겠다"고 밝혔다. 자우림 김윤아 씨가 SNS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것처럼 유명인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배포한 홍보 책자(2008)에 '건국 60년'이라는 표현이 쓰여 임시정부 법통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도 명시돼 있듯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탄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광복회를 찾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고, 현재의 입장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