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의혹들에 대한 보강 수사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져 차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영장 재청구보단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된 '위증교사'부터 우선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추석 연휴 중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 이 대표가 정점으로 지목된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내용을 보강했다.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수사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추가로 압수수색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가 수사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사법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소명' 판단을 받아낸 만큼, 검찰이 먼저 위증교사를 재판에 넘기고 백현동 개발특혜와 대북송금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 위증교사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를 접촉,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곧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3개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특혜, 대북송금, 의증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진다. 재판들이 모두 준비기일 단계를 끝내고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공판에 돌입하게 되면 당대표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재판 일정에 발이 묶이는, 이른바 '법원리스크'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재판 진행 일정과 출석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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