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세연 “국세 95%는 복지·이자비용…건전재정 한계”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2024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내년도 복지 의무지출 증가율 11.6% ↑

국세수입의 95%에 달하는 의무지출 때문에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혁신은 대부분 재량지출 줄이기에 그치고 있어서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세연 “국세 95%는 복지·이자비용…건전재정 한계”
AD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9월호 ‘2024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은 348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 367조4000억원 중에서 94.8%가 의무지출로 나가는 셈이다. 국세수입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85%에서 9.8%포인트 높아졌다. 해당 비율이 90%를 넘은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의무지출이 높은 건 복지지출과 이자지출 때문이었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6.6%, 올해 10.5%, 내년 11.6%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이자지출 역시 3.3%, 21.2%, 19.7%로 증가속도가 빠르다. 경기가 어려워 국세수입은 늘지 않았는데 복지·이자비용은 계속해서 늘었단 뜻이다.


보고서는 의무지출을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 내년 예산 증가율이 최소화됐음에도 관리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9% 적자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상한선 3%보다 많다.


의무지출은 앞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중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7년 약 56.1%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50%를 넘지 않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봐도 의무지출 비중은 2027년까지 90%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AD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실질적으로 의무지출을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종현 조세연 연구위원은 “재량 지출에만 의존한 재정 건전화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특정 의무 지출 증가 시 다른 의무 지출을 구조조정을 하거나 세입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6.2808:30
    美 이란핵시설 폭격 후폭풍…사라진 농축핵
    美 이란핵시설 폭격 후폭풍…사라진 농축핵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단행한 이란 핵시설 대규모 공습의 실제 효과를 두고 미국 내에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궤멸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보고서는 핵시설 파괴 효과가 제한적이며 이란의 핵 개발을 수개월 내지 수년 정도 늦춘 것에 그쳤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7대를 투입해 이란의 3대 핵

  • 25.06.2411:04
    '무적' 정성호 의원[AK라디오]
    '무적' 정성호 의원[AK라디오]

    '이재명 파워맨'으로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인물은 정성호 의원이다.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육군 상사 출신 군인이었다. 육군 3사단(백골부대)에서 정훈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고, 아들도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친 '병역 명문가'다. 초등학교를 마친 뒤 서울로 와 단국중학교, 대신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

  • 25.06.2308:55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3선 의원으로 '경제통'인 이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추락 직전 낭떠러지에 있는 것과 같다"고 진단하며 "주력 산업을 빠르게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함부로 증세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 25.06.2208:00
    추가파병으로 러와 밀착하는 北…中 부담느끼는 이유
    추가파병으로 러와 밀착하는 北…中 부담느끼는 이유

    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 규모의 공병 부대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미 1만4000여명의 전투 부대를 파병한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총 2만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도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파견되는 북한 공병 부대는 전투보다는 점령지 방어에 집중할

  • 25.06.2109:00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라이징 라이언' 작전…北 긴장시킨 이유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라이징 라이언' 작전…北 긴장시킨 이유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에 '라이징 라이언(Rising Lion·일어서는 사자)'이라는 작전명을 붙이면서 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작전명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4절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절은 "백성이 암사자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잡힌 것을 먹고 죽은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자는 고대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이었으며, 이번 작전명

  • 25.06.2606:50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506:50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306:50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006:40
    ④ 유니콘 '탑승자' 아닌 '동반자', 캡스톤파트너스
    ④ 유니콘 '탑승자' 아닌 '동반자', 캡스톤파트너스

    편집자주편집자주 =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 25.06.1906:52
    ③미래에셋벤처, 新정부 AI정책 최대 수혜주로 부상
    ③미래에셋벤처, 新정부 AI정책 최대 수혜주로 부상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407:00
    전문가 한목소리 "인사청문제도 이제는 바꿔야"
    전문가 한목소리 "인사청문제도 이제는 바꿔야"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 25.06.2307:00
    윤상현 "국가 백년대계 걸린 청문회, 초당적 개혁 나서야"
    윤상현 "국가 백년대계 걸린 청문회, 초당적 개혁 나서야"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 25.06.2010:01
    수치로 본 변화…'韓日 산업 파트너십 60년'
    수치로 본 변화…'韓日 산업 파트너십 60년'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60년 동안 양국 간 산업 협력은 양적·질적 전환을 거쳐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업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교역 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 달러로 352배 확대됐다. 1960년대 한국은 주로 원자재와 경공업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IT·중화학 제품을

  • 25.06.2009:51
    韓·日 뭉치면 세계 판도 바뀐다…"약점 채우는 최적의 조합"
    韓·日 뭉치면 세계 판도 바뀐다…"약점 채우는 최적의 조합"

    한국과 일본, 닮은꼴 두 나라가 나란히 변곡점에 섰다.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와 수출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가 동시에 불거지며, 양국의 경제 시스템은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외부 충격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개별 대응이 아닌 '공동 시장'으로의 협력 전략이 절실해졌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양국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미국과

  • 25.06.2009:32
    "첨단·에너지·스타트업까지…구조적 '한일 협력' 시너지 절실"
    "첨단·에너지·스타트업까지…구조적 '한일 협력' 시너지 절실"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80.4%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너지, 탈탄소, DX(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높다고 생각한다." 마에가와 나오유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제트로) 서울소장은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교류가 단순한 거래를 넘어 구조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2022년 8월 한국에 부임해 양국 산업계와 긴밀히 접촉해 왔다. 이처럼

  • 25.06.2808:30
    美 이란핵시설 폭격 후폭풍…사라진 농축핵
    美 이란핵시설 폭격 후폭풍…사라진 농축핵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단행한 이란 핵시설 대규모 공습의 실제 효과를 두고 미국 내에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궤멸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보고서는 핵시설 파괴 효과가 제한적이며 이란의 핵 개발을 수개월 내지 수년 정도 늦춘 것에 그쳤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7대를 투입해 이란의 3대 핵

  • 25.06.2411:04
    '무적' 정성호 의원[AK라디오]
    '무적' 정성호 의원[AK라디오]

    '이재명 파워맨'으로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인물은 정성호 의원이다.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육군 상사 출신 군인이었다. 육군 3사단(백골부대)에서 정훈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고, 아들도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친 '병역 명문가'다. 초등학교를 마친 뒤 서울로 와 단국중학교, 대신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

  • 25.06.2308:55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3선 의원으로 '경제통'인 이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추락 직전 낭떠러지에 있는 것과 같다"고 진단하며 "주력 산업을 빠르게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함부로 증세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 25.06.2208:00
    추가파병으로 러와 밀착하는 北…中 부담느끼는 이유
    추가파병으로 러와 밀착하는 北…中 부담느끼는 이유

    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 규모의 공병 부대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미 1만4000여명의 전투 부대를 파병한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총 2만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도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파견되는 북한 공병 부대는 전투보다는 점령지 방어에 집중할

  • 25.06.2109:00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라이징 라이언' 작전…北 긴장시킨 이유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라이징 라이언' 작전…北 긴장시킨 이유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에 '라이징 라이언(Rising Lion·일어서는 사자)'이라는 작전명을 붙이면서 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작전명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4절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절은 "백성이 암사자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잡힌 것을 먹고 죽은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자는 고대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이었으며, 이번 작전명

  • 25.06.2606:50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506:50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306:50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006:40
    ④ 유니콘 '탑승자' 아닌 '동반자', 캡스톤파트너스
    ④ 유니콘 '탑승자' 아닌 '동반자', 캡스톤파트너스

    편집자주편집자주 =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 25.06.1906:52
    ③미래에셋벤처, 新정부 AI정책 최대 수혜주로 부상
    ③미래에셋벤처, 新정부 AI정책 최대 수혜주로 부상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