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권리장전 5대원칙 발표…"전세계와 디지털 향유 노력"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참석
한미 AI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대한민국은 디지털에 소외되는 국가 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디지털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5대 원칙을 공개했다. 디지털 규범 형성을 주도해 전 세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학계·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자유 확대 기여 ▲공정한 경쟁·혁신 기회 보장 및 결과물의 공정한 거래 ▲디지털 기술의 안전 및 위험 정보 즉각 공유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 추구 ▲국제 사회 연대를 통한 규범 정립 및 집행 협력 등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뉴욕대를 방문한 건 지난 지난해 9월21일 이후 정확히 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뉴욕대가 주최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기술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규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에서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이달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접근성과 후생 증진을 위해 3000만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흘 뒤인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구체화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을 소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윤 대통령은 AI 등 디지털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닌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하며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경쟁·혁신의 기회와 관련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개발·보상체계에 입각해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정보는 공공재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충분히 이뤄져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되지 않아야 하고, 위험 정보는 즉각 공유·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규제시스템 마련·유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꾸준한 디지털 혁신 추구를 장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활동은 철저히 보장하고, 인력양성,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연대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지금은 디지털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 디지털 보급·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AI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체결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KAIST)·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와 뉴욕대는 이를 통해 AI 분야 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R&D)·사업화까지 협업한다. AI 원천 기술 개발·산업적 활용을 위한 AI 융합 연구를 추진하며 우리가 5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자하고 미국 측이 상응하는 금액을 낼 계획이다. 또 AI 디지털 분야 석·박사 우수 학생을 선발해 뉴욕대가 교육하고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맺은 양해각서(MOU)는 뉴욕대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양국의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자유로이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