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부통제 현주소]②15년 근무로 횡령했는데…전문분야 장기근무는 '대거 허용'

시계아이콘01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금감원 '기업금융,외환·파생운용' 등 장기근무 허용
"경남·우리銀 10년 넘게 같은 일해서 횡령했는데"
장기근무자 허용 범위 광범위해
손질해서 순환근무 시킬 필요

[내부통제 현주소]②15년 근무로 횡령했는데…전문분야 장기근무는 '대거 허용'
AD


'399명→6명(우리은행), 1681명→52명(신한은행), 2295명→842명(국민은행), 1466명→702명(하나은행)'


은행별로 집계된 작년 말과 올해 7월 기준 장기근무자들의 숫자다. 불과 반년 사이 적게는 52%, 많게는 98%까지 수치가 급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동일 업무(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겉으론 바람직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금감원이 주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근무 적용을 배제해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 영향이 크다.


원래 더 많은데…장기근무자 감소한 듯한 '착시효과'

장기근무는 내부통제 방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터진 역대급 횡령 사태는 모두 장기근무에서 비롯됐다. 경남은행의 2988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부터 그렇다. 사고자가 15년간 투자금융부에서 일해서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도 마찬가지다. 해당 직원은 10년 동안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었다.


금감원도 장기근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을 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말 만들어 올해부터 적용된 '전국은행연합회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이다. 작년까지는 각사마다 장기근무자 기준이 달라 들쑥날쑥했다. 이에 공통기준을 마련해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장기근무를 못 하도록 한다는 게 대원칙이지만 '적용배제' 조항이 논란거리다. 특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장기근무를 허용한 부분이 문제다. 이 조항으로 인해 '기업금융, IT, 외환·파생 운용, 리스크관리, 법무, 회계, 자산관리(PB),기업RM' 분야의 직원들은 장기근무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됐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태에 적용해봐도 해당 직원의 직무는 '기업금융'이라 순환인사 대상이 아니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신용공여, 출자, 자금 지원도 기업금융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희곤 의원은 "핵심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장기근무 제한 대상에서 대거 빼는 바람에, 갑자기 4대 은행 장기근무자가 급감한 듯한 착시효과가 일어났다"며 "사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업무인 만큼 직원들이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부통제 현주소]②15년 근무로 횡령했는데…전문분야 장기근무는 '대거 허용'


의무명령 휴가, 직무 분리로 조치로는 한계

금감원은 은행마다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제한적이라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계약직으로 뽑은 전문직들도 있고, 증권사 같은 다른 업종과 경쟁하는 분야도 있다"며 "이들을 일률적으로 순환 보직하도록 하면 은행들도 영업하기 쉽지 않아 금융권과 협의해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근무 적용배제 직원들은 의무명령 휴가를 보내거나 직무 분리 같은 다른 통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장단점이 있어서 적용 배제 범위는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장기근무자 비율을 순환근무 대상의 5% 이내, 혹은 50명 이하로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내부통제 현주소]②15년 근무로 횡령했는데…전문분야 장기근무는 '대거 허용' BNK경남은행에서 56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전문분야라도 영업 등은 순환근무 필요

금융당국 내에서도 장기근무 허용 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선 방어체제'(1선 '영업', 2선 '리스크 관리·준법 지원' 3선 '내부감사')에서 가장 사고 개연성이 높은 1선 영역 같은 경우엔 장기근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거다. 2선과 3선은 자금을 직접 만지지 않는 분야라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지금처럼 '기업금융, IT, 외환·파생 운용' 이런 식의 대분류로 장기근무 예외를 해주는 건 3선 방어체계를 뭉뚱그리는 거친 방법"이라며 "예를 들어 기업금융 혹은 파생금융 분야에서 1선에서 대규모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장기근무 제외 대상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문성이 높은 분야 안에서도 1선 직원들은 순환근무를 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AD

은행권 관계자도 "경남은행 횡령을 계기로 장기근무 배제 기준을 대폭 좁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807:00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집주인한테 물막이판(설비)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도 없습니다. 걱정이 많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장모씨(45)는 지난달 15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씨의 집과 도로는 낮은 턱을 사이에 두고 경계가 갈라져 있다. 집의 현관문은 도로보다 한참 낮다. 물벼락 같은 국지성 호우에 금방 턱 위로 물이 차오를 텐데 올해는 어떻게 여름을 나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씨

  • 25.05.0807:00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물막이 설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반지하가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서민들을 내쫓을 수도 없어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세입자에게 바우처를 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반지하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 25.05.0715:04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월세가 30만원이에요."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14~18일 반지하 거주자 10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나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 거주의 이유로 저렴한 월세를 꼽았다. 하루 1만원 정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기준)다. 그러나 하나같이 반지하에서의 삶을 추천하지 않았다. 주변 시선이나 습기, 공해가 문제가 아니었다. 국지성 호우가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돈만 더 있다면 살기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807:00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집주인한테 물막이판(설비)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도 없습니다. 걱정이 많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장모씨(45)는 지난달 15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씨의 집과 도로는 낮은 턱을 사이에 두고 경계가 갈라져 있다. 집의 현관문은 도로보다 한참 낮다. 물벼락 같은 국지성 호우에 금방 턱 위로 물이 차오를 텐데 올해는 어떻게 여름을 나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씨

  • 25.05.0807:00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물막이 설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반지하가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서민들을 내쫓을 수도 없어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세입자에게 바우처를 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반지하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 25.05.0715:04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월세가 30만원이에요."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14~18일 반지하 거주자 10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나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 거주의 이유로 저렴한 월세를 꼽았다. 하루 1만원 정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기준)다. 그러나 하나같이 반지하에서의 삶을 추천하지 않았다. 주변 시선이나 습기, 공해가 문제가 아니었다. 국지성 호우가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돈만 더 있다면 살기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