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경제 위협"

'디지털 규범' 언급하며 "가짜뉴스, 민주주의·시장경제 위협"
尹 대통령, 아세안·G20 순방 후 국무회의 통해 '후속조치' 당부
"교육 현장 비통한 소식"… 교권 확립·보호 위한 법안 처리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 규범'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지난주 순방 성과를 다루며 '디지털 규범'을 언급한 배경에는 이같은 거버넌스 구축만이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된다는 판단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 남반구의 디지털 신흥국)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 순방에서도 윤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강조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격차·사이버 범죄·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제안한 '디지털 규범' 관련 내용은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기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정상들은 '기술 변화와 디지털 공공인프라(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and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항목에서 "공공 디지털 인프라 체계를 위한 G20의 프레임워크 구축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대통령실은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의 디지털 규범 정립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신흥전략시장에 대한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 구축을 지시하기도 했다. 앞선 정상회의에서 거둔 경제협력 분야의 실질적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리창 중국 총리와 한중회담을 통해 마련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의지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참모들로부터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전국 교사들의 토요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와 법무부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정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