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종섭 탄핵, 의총 거쳐 당론으로"
與 "6개월간 안보 공백 우려"
정치권 일각에서 국방부 지휘라인 교체설이 나오자 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추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오늘은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며 "오늘 의총에서 이걸 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다음 주쯤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때문이다. 박 의원은 "여러 차례 저희가 대정부질문 또는 해당 상임위에서의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들에 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관이 권한도 없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돼서 외압, 이첩을 하지 말라거나 이첩을 할 때 관련자들 중에 일부를 줄이라거나 이런 관여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전 개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속 탄핵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지만, 박 의원은 정부가 당장 개각을 발표한다 하더라고 탄핵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은 직무 정지 상태가 돼 정부가 해임하거나 후임 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 장관 등을 경질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정부의 입장은 (국방부 지휘라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교체한다가 아니다"며 "오히려 잘했다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는 장관이 뭔가 책임이 있다는 부분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나"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 의혹' 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안보 공백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수사 권한은 민간 경찰에 다 이관이 돼 있는 상태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했던 우리가 소위 수사라는 건 수사가 아니다"며 '수사 외압'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여부를 말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법률 판단에 대해서 당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이라며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6개월간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장관이 탄핵 소추 전에 사표를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장관의 탄핵도 결국 장관이 탄핵 소추 전에 사표를 제출해서 사의가 되면 사실은 탄핵의 요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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