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출 6% 늘려와라"…예산 압박 나선 野, 대여공세 총력

박광온 "정부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어"
31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1박2일 긴급 의총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31일 정부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액을 6% 늘려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 등을 예고하며 대여 공세에 총력을 집중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포기, 민생포기, 성장포기, 평화포기, 미래포기 등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면서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수회복과 투자회복, 성장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관련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전날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오염수 투기 규탄대회를 연 민주당은 이날 저녁에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박2일 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의총을 열고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주말인 2일에는 당 차원에서 2차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 900톤을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 버렸을 때, 일본은 방사능 스시를 먹게 됐다면서 주일러시아 대사관에 찾아가서 격렬하게 항의했고 일본 정부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며 "일본 정부는 11월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고준위 방사성 물질에서 저준위 방사성 물질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장했고 결국 일본 뜻대로 런던의정서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일본 정부가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 1993년의 일본은 틀리고 2023년의 일본은 맞나"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1993년 일본의 자세와 논리로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해야 한다"며 "런던협약은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강력한 국제사회 합의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효적인 대안을 외면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국익과 반해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시민사회, 종교계와 함께 유엔(UN)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내용의 2차 국민 진정서를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삶의 터전인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망쳐버린 특대형 범죄자가 됐고, 오염수 투기를 묵인·방조하는 윤석열 정권도 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7일 UN 인권이사회에 진정 서한을 제출한 데에 이어 오늘은 47만8000여 명의 2차 국민 진정단을 접수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지금이라도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멸적 해양투기를 더 용납할 수 없다"면서 "UN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여론과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투기를 포기하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