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뽑은 100대 킬러규제는…현장 애로 반영

중기중앙회, 100대 킬러규제 책자 발간
10건은 킬러규제 TF 2차 회의에 제출

‘동일한 재질의 동일한 주사기를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해서 부담이 큽니다.’

‘외국인 쿼터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수요에 맞게 외국인 도입 규모를 정했으면 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성장을 가로막는 킬러규제로 꼽은 항목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산업·입지 등 7대 분야에서 100개의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한 바 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같은 제품인데도 물질별로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충남 소재의 이 업체는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스틸을 이용해 만든 주사 바늘은 어떤 종류의 주사액을 사용하더라도 제품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용 인증, 백신용 인증 등 용도에 따라 한 번에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그간 인증을 받지 않아 사고가 있었다거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인증 규제가 생겨 비용이 많이 소요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박용 구성품 제조업체는 사업장 외국인 고용 한도 폐지를 주장했다. 경남 소재의 업체는 “외국인 쿼터가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의 수요에 못 미치는 숫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일정 규모의 업체 이상 돼야 외국인 근로자를 더 받으니 영세한 업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있게 조정이 필요하다. 근무하는 내국인 비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부여받는데 내국인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도 못 받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과제집에 수록됐고 100건 중 3개 분야(입지·환경·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달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됐다. 일부는 킬러규제 톱15에 선정됐고,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법무부·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연 0.1t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생산하려면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1t으로 상향했다. 화학물질 등록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항목 수를 완화해 등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