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법안 다수 "입법부 관심 기대…적극 지원"
일반주주 보호에 집중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
시장교란행위 단속…증권사·펀드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점검
금융위원회가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 안정 등 3대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투자자 신뢰회복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우선 과제인 만큼 불공정거래 엄벌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힘을 쏟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에 진심으로 하반기에도 3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그간 발표한 정책 역시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다수 있는 만큼, 입법부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법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주주 보호 집중
금융위는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자사주 제도개선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재계의 우려가 없도록 균형감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주주 보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환사채'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법제화되면 자본시장 범죄를 억제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해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도 회복해나갈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법 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단속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전담 조직이 생겨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불법공매도 엄벌 원칙도 이어간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근절은 중요한 과제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시장 상황 판단을 봐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위상에 맞는 자본시장
자본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과제도 실행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완료해 딥테크(DeepTech)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그간의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신탁업 혁신'을 통해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경제·기업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해 남은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이행한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도 마련해 ESG 금융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 ESG는 정부와 기업, 규제와 시장을 아우르는 국제적 아젠다인 만큼 우리 실정에 적합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리스크 점검·시장 안정화 기여
금융시장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제도)과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하고,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연내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NCR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PF 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김 부위원장은 "중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PF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중국 경기 영향을 받는 실물 경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점은 감안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해외부동산펀드의 경우 기관과 법인보다 개인이 들어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는 1개뿐이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공기관(기획재정부), 대기업(고용노동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자금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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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이미 발표·시행된 내용이 시장에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지속해서 보완하면서, 새로운 발전 과제들도 부지런히 발굴·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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