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사퇴 배수진 '우주항공청'…총선 전초전

민주당,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
경남 사천 vs 대전 대덕 단지
"지역 간 갈등" 쉽게 결론 나지 않을 듯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건부 사퇴' 배수진으로 인해 우주항공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 추진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방위는 지난 두달여간 파행을 거듭했다. 장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에 반대하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된 탓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조위 회부 우주항공법, 90일 안에 결론 내야

과방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현안 질의를 받는다. 전날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회의에 전원 불참하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주말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상임위가 마치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우주개발진흥법 2건(양정숙·조승래 의원안),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안) 등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까지 총 7개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안조위는 상임위에서 위원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기구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소수당인 비민주당 의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민주당 3인과 국민의힘 2인, 여기에 상임위원장이 임명하는 무소속 의원 1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방위에는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출신의 하영제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유력지로 꼽히는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안건조정위에서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으면서 4대2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항공우주청 설립 속도낼까?…총선용 신경전 해석도

국민의힘은 이번 안건조정위 소집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있다. 과방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1당이 위원장을 맡는 안건조정위를 통해 주도권을 갖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안건조정위에서 관련 법안들만 논의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압축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라도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법안 심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도 "민주당이 방송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 50분, 170분에 끝낸 적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우주항공청 유치를 놓고 경남 사천과 과학도시 대전이 맞붙었다. 사천은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데, 대전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의 지역구(대전 유성갑)다.

경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대전에서도 쉽게 양보를 못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적으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