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신뢰도 OECD 평균보다 높아”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2023’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26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OECD 내 2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국 정부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10명 중 4명(41%)이 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은 이보다 높았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48.8%)이 정부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정치적 발언권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OECD 평균치(30.1%)를 크게 상회(55.1%)했다. 관련 조사를 진행한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 불만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57.7%)과 공개 협의를 통한 국민 의견 반영 가능성(48.5%)에 대한 만족도도 전체 조사 대상국들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치는 각각 40.2%, 32.9%에 그쳤다.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한 신뢰 수준(58.1%),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62.1%)에 대한 믿음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공공서비스 만족도도 평균치보다 높아

한국 국민들의 의료, 교육, 사법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대부분의 국민(78.3%)이 만족했는데, 이는 OECD 평균치(61.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조사 대상 21개국 가운데 만족도 3위를 기록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92%)였다.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 부담금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품질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OECD 평균(57.6%)과 비슷한 수준(57.2%)이었다.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OECD 평균(63.0%)보다 12.1%포인트 높은 75.1%를 기록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도 OECD 평균치를 웃돌았다. 규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 시민, 이해관계자 등에 이의제기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지를 평가한 ‘(기본법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지수’는 3.44였다. OECD 평균은 2.29이다.

보고서는 “초기단계(정부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데이터와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단계)와 후기단계(규제 초안에 대한 협의) 모두에서 이해관계자를 규제 개발에 참여시킬 수 있는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38개 OECD 국가 중 7개 국가(18%)와 EU만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가 만들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재정, 행정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규제영향평가지수’도 평균(2.29%)을 상회한 3.44를 기록했다.

공공고용에서 여성의 비중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공공부문 여성 비중은 47.26%로 평균치(58.91%)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았다. 조사 대상 40개국 가운데 공공부문 여성 비중은 5번째로 낮았다. 올해 기준 여성의원 비율도 평균치(33.83%)에 미치지 못한 19.1%에 그쳤다. 여성 장관 비율도 마찬가지였다. OECD 평균치는 35.7%였으나 한국은 16.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