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KF-21, 내년 예산 ‘첩첩산중’…생산 멀어지나

시제기 6대 비행성공 불구 사업타당성조사 늦어져
양산 위해 내년 예산 1조원 필요하지만 시간 촉박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試製機)까지 모두 비행에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양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에 양산 비용을 포함시키는 절차가 지연되면서다.

1일 군에 따르면 KF-21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지난달 28일 오후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KF-21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시제기 6대 모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여기에 KF-21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KF-21의 최초 양산에 들어가고, 2026년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같은해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도 지난 3월 안보상황을 고려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연구개발과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합해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조원 정도로 거론되는 내년 예산을 책정 받으려면 현행 제도상 사업타당성조사를 끝내라”면서 제동을 걸었고, 방사청은 결국 지난 5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통상 사업타당성조사가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1월 이후에나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회계연도 90일전인 8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산 비용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인도네시아도 문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계약을 맺고,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약 2800억원만을 납부해 당초 계획보다 8000억원 정도를 연체한 상태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지난 달 9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공식 통보는 없다.

다만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KF-21 분담금 지급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납부 계획을 놓고 아직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답했다.

군 안팎에서는 프라보워 장관이 내년 인도네시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분담금 약속 이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사업타당성조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내년도 양산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