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21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꼽혔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한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위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한 후, 2년 연속 이를 유지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다.
국무부는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구체적 예시로는 ▲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를 처벌할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또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식별 보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인신매매 방지법이 새로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보호와 예방 노력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국제사회의 정의에 더 부합하도록 포함됐다"면서도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가 수정되지 않아 많은 비정부기구 등은 새 법이 인신매매의 기소와 유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직전 보고서 평가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러한 노력의 예로는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 마련 ▲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 수집 ▲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 숫자 증가 ▲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관련 신고 전화 설치 등을 언급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한국 외에도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등이 2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등급으로 강등됐던 베트남은 2등급 중 워치리스트에 포함됐다. 1등급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필리핀 등 30개 국가·지역이 들어갔다.
북한은 2003년부터 21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정치 탄압시스템의 일부인 수용소 및 노동 단련대, 성인 및 아동의 대규모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을 꼬집었다. 또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8만~12만명, 식당과 공장 등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규모를 2만~10만명으로 각각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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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에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24개 국가가 포함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언급하며 채무에 기반한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등 강제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신장 및 티베트 지역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및 강제 노동도 비판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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