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재벌 털어 전쟁자금…4조5000억 횡재세 부과

서방 제재로 원유 판매수입 감소
올 상반기 재정적자 52조 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금줄이 마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리가르흐(재벌)들에게 3000억 루블(약 4조5000억 원)의 횡재세를 부과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1년 이후 연간 10억 루블(약 1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대기업에 최대 10%의 세금을 일회성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러시아 정부는 총 3000억 루블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러시아 경제 매체인 RBC에 "이 아이디어를 낸 건 정부가 아닌 기업"이라며 "기업들은 똑똑하다. 그들은 2021~2022년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애국 차원에서 자처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원유 판매 수입이 감소하고,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만 3조4100억 루블(약 52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에게 세금을 거둬,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 한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러시아의 횡재세 부과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8년에도 러시아 정부는 금속·광업·화학 기업을 상대로 횡재세를 부과해 사회복지비용에 쓰려다가 주가가 급락하자 철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금속·비료 업계가 이번 추가 과세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쟁 이후 러시아 재벌 대부분은 서방의 제재를 받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큰 일부 산업·농업 재벌은 그간 제재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전쟁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인해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투자회사인 피남의 티무르 니그마툴린 연구원은 "횡재세 부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전쟁 지원을 이유로 제재를 받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기업들은 정부의 세금 추가 징수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 러시아 재벌은 "정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돈이 필요하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그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또 한 번 속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외신은 "러시아 정부가 추가로 거둔 세금이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세금은 대기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