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中 개도국 지위 박탈법' 통과

미국의회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8일(현지시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에 부과되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상원 외교위는 제정 180일 내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에 선진국이라는 모자를 강요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개도국이라는 기본 상황을 없앨 수 없고, 민족 부흥을 향한 중국의 확고한 발걸음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