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글로벌 지식재산 ‘TOP3’ 도약 위해 정진”

“특허청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TOP 3' 국가로 도약할 때까지 무던히 정진해 나가겠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8일 대전 ICC에서 ’지식재산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남긴 포부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8일 대전 ICC에서 ’지식재산 정책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이날 발표회는 특허청 본청 간부와 산하 공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 출범 후 1년간 일궈온 특허 분야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특허청은 단단한 지식재산 행정기반 구축과 지식재산 정책의 국정 어젠다 내재화를 통한 위상 강화를 대표 성과로 꼽았다.

이 청장은 “지난해 특허청은 집중 심사 시간제 등을 도입해 심사·심판관이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특허 수요자에게 양질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자부했다.

특히 “기술 패권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반도체 분야의 심사 지원을 위해 세계 최초로 조직, 인력, 제도 등을 포괄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업계를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이 됐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 기간을 8개월 이상 단축했다. 이어 올해 3월 민간 퇴직 인력 30명을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하고, 4월 ‘반도체 심사추진단(국)’을 신설하는 등 국내 반도체 업계가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식재산 정책이 정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특허청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성과다.

실례로 특허청은 지난 3월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향후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설정과 수행과정에서 특허분석 결과 활용이 의무화(올해 9월 시행)되는 점을 강조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범 6명을 검거하는 한편 다부처 회의체에서 K-브랜드 보호 방안, 해외 특허분쟁 대책을 상정해 논의하는 등 국내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범부처 대책 수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허청 본청 간부와 산하 공공기관장은 8일 대전 ICC에 모여 지난 1년 간의 지식재산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허청 제공

이 청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일을 향한’ 지식재산 정책 추진 방향(5대 핵심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그간의 성과를 확장하면서, 지식재산이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군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앞으로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영역을 확대하고,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 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정부 주도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동시에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 유출행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제도를 내실화해 지식재산 분쟁에 직면한 기업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특허청이 내놓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향후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제값을 평가받게 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 주체를 코트라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적시에 전문적 분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지난 1년간 내부 기반을 단단히 하면서 지식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왔다”며 “이에 더해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