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보석 청구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삭제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일 법원에 따르면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들은 핼러윈데이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지난해 11월2일 메신저를 통해 김 전 과장 등 일선 정보과장들에게 핼러윈데이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 역시 부하직원인 곽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삭제 보고서는 용산경찰서에서 생산된 보고서 총 4건으로, 서울경찰청에 보고된 SRI(특별첩보요구·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 보고서도 포함돼있다. SRI는 상급청 정보조직이 일선 경찰서에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회신받는 시스템이다.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이 공모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용산구청 간부들도 앞서 보석을 청구해 이날 심리를 앞두고 있다.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심리는 이날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