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디지털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우리 앞에 놓인 큰 숙제다. 국가의 모든 부분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재설계해야 한다. 행정, 군, 교육, 의료, 금융, 생산, 심지어 농업까지 이제 디지털 기술을 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절박한 시점에 과연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을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혁신의 80%는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 때문이라고 한다.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다. 과연 이 일을 누가 해낼 수 있을까.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에서도 글로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믿음이 가질 않는다.

우선 최고책임자(경영자)의 무관심 내지는 무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심을 갖고 싶어도 모르기 때문에 담당 실무책임자에게 일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빌 클린턴과 앨 고어는 ‘정보 슈퍼하이웨이’ 전략을 들고나왔다. 대학 시절 컴퓨터 구경도 못 한 우리 대통령과 달리 40대에 이미 컴퓨터로 교육받은 세대로서 차별화된 비전이 실린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전략이 미국이 오늘날 정보기술(IT) 초강국이 되는 초석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40년 전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지 않나 싶다. 대통령부터 정부의 수뇌부, 기업의 최고경영자 중에서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이해하고 추진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모든 조직의 실무자들 또한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역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나 기업의 중간 실무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위에서는 잘 몰라 실무자에게 전적으로 떠맡기고, 실무자는 능력이(기술뿐 아니라 추진력) 부족한 형국이다.

설사 기술적인 능력이 있다 해도 조직 내에서의 권한과 위상의 한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하고, 지방행정 체계도 바꿔야 하고, 교육기관을 재편해야 하고, 기업의 사업 영역과 방식을 바꿔야 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도 바꿔야 하고, 심지어 군의 운영체계도 바꿔야 할 텐데 그런 권한을 누가 갖느냐는 말이다.

정부의 규제와 부분별 기득권이나 저항 또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항목이 ‘정부 규제 부담’이다. 자그마치 70~80위에 머무르고 있다. 벌써 수십 년째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선언하고 있지만 사건, 사고, 재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오히려 규제는 늘고 있다. 또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 하면 분야별로 석고화된 단체들의 저항에 의해 꼼짝달싹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만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결정은 역시 정치권력이 표나 지지율 같은 눈치 보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저항을 무릅쓰고라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결단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큰 결단이 전 국민이 저항했던 군사독재 시대에 오히려 많이 이루어진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엄청난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와 비교해 대한민국의 수용도는 반대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기술개발이나 지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풍토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잘 수용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민간이 알아서 기술을 개발하기 마련이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