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시한 4일 더 벌었다…부채한도 협상 막판절충 계속

"내달 1~2일 사회보장·연금까지 지불 가능"

미국 재무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예상 시한으로 지목한 엑스데이(X-Day)가 내달 1일에서 5일로 늦춰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합의안 도출에 일부 진전을 보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협상 양측은 주말 내내 절충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다음 달 1~2일 돌아오는 1300억달러(약 173조원)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면서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달 1일로 지목했던 디폴트 예상 시한을 5일로 미루면서 물리적으로 4일간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공화당 협상팀을 이끄는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5일로 날짜가 다소 미뤄졌지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여전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 "전날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카시 의장은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도 협상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측은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 새로운 합의 조건에 따라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재량지출'에 대해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700억달러(약 93조원)로 좁혀졌다.

미국 예산안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나뉘는데,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근거해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기 때문에 의회가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재량지출만이 회계연도마다 의회 결의에 따라 증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재량지출의 동결을, 공화당 측은 2022년 수준으로의 환원을 주장해왔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재량지출은 1조7000억 달러로, 전체 지출 6조2700억달러의 27%를 차지했다. 재량지출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국방비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협상 참석자들이 국방비를 포함한 재량지출 총액에 대해서는 합의하지만, 주택과 교육 같은 세부 항목은 의회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도 2년 동안 부채 상한을 높이되, 국방과 보훈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출처:로이터연합)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일단 디폴트 예상 시한이 내달 5일까지로 늦춰지면서 협상을 벌일 시간을 더 얻게 됐지만, 양측간 내부 설득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시한은 여전히 빠듯하다.

의회는 미국의 현충일인 29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휴회한다. 하원의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해 사흘간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적 시한은 여전히 촉박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메모리얼데이 연휴 모드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 휴식을 취한 뒤 28일부터는 윌밍턴 자택에 머물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면서 "(협상이) 매우 낙관적"이라며 "오늘 밤쯤이면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