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울려서 보니 '김남국', 디지털금융 익명성 해소돼야"..FIU 설계자의 당부

[인터뷰] 문송천 KAIST 명예교수
"의심거래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잡아낸다"
"주변인 자금흐름까지 추적…연관성 판단"
"김남국 사태는 '블록체인의 역습'"

"'김남국 사태'는 디지털 금융의 장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제 투명성을 살리고 익명성을 보완해야 할 시기입니다." 문송천 KAIST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문 교수는 국내 최초 전산학 박사이며, 김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를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분석 시스템 데이터 설계 및 구축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FIU와 디지털 금융을 정확히 이해해야 김 의원 논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금융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 /허영한 기자 younghan@

문 교수는 "FIU 이상거래 분석 시스템은 일정 금액을 상회하는 인출이 여러 번 발생할 때 잡아내도록 설계됐다. 원래는 한도가 5000만원이었는데, 국내에서 자금세탁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낮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이슈를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의심거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잡아낸다. 시스템이 경고를 울려서 직원이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거래자가 김 의원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FIU가 잡아내는 의심거래는 크게 '불법재산 조성' '범죄조직 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 기준으로 갈린다. 이 가운데 문 교수는 김 의원의 자금세탁을 의심했다. 지속해서 반복된 거래 형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자금세탁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문 교수는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 FIU는 전혀 관심 없다.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영역"이라며 "단지 3가지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를 판단할 뿐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3월 현금 440만원만 인출했다는 김 의원 해명에 대해, 문 교수는 "FIU 시스템을 이해하면 설득력이 없다"며 "FIU는 '김남국' 이름 석 자만 적힌 계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 연관성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사태, 정치 문제로 그쳐선 안 돼…디지털 금융 문제 해결하는 계기돼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교수는 "김 의원의 논란이 정치인의 자금세탁 또는 로비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김 의원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명암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디지털 금융의 단점으로 익명성을 꼽았다. 그는 "블록체인은 이용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며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은 정치인들이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역이용해 자금세탁에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의 장점으로는 투명성을 지목했다. 익명성을 활용하려던 김 의원이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을 공개했다가 역추적 당한 것을 두고 문 교수는 "블록체인의 역습"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2009년부터 거래돼 지금까지 모든 거래내역이 남아 있다"며 "해킹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다. 해킹 시도조차 기록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도 블록체인의 투명성 때문에 밝혀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를 보완해 디지털 금융의 투명성은 더욱 강화하고 익명성에 따르는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