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총리 오늘 방한..역사인식＋α 메시지 주목

셔틀외교 복원 12년만..과거사 '성의 있는 호응' 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늘 한국에 도착한다. 1박 2일 동안 외교·안보 인사를 두루 만날 예정인 가운데, 최대 현안인 역사인식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은 방한 첫날인 7일 오후 열린다. 핵심 의제는 안보, 경제협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도 일본 측의 호응 수위에 따라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현안은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에 따른 경제 협력 논의도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의제인 한일통화스왑 체결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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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있는 호응'과 관계복원...과거사 진전된 사과표명 관건

최대 관심사는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문제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의 수위다. 한·일 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대 내각 계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과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제 3자 대위변제’로 정하는 과정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과 일본 측의 사죄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만 했다.

앞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사죄와 배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에둘러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표명한 것만으로는 ‘성의 있는 호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지금 사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사과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실제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1995년)’는 매우 분명한 사죄의 뜻을 담았지만,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역대 내각을 계승한다는 소극적인 표현이 아베 정권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도 높았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내 비판 여론을 달래고 징용 문제의 전환을 이뤄내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역사 인식의 계승'에 더해 사죄를 직접 언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우리 정부는 물밑 채널을 통해 여러차례 일본 측에 이러한 국내 여론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개선의 시작점은 어디까지나 강제징용 문제인데, (이번 회담에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일본이 우호협력국이자 이웃나라인 한국에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위로와 공감, 당시 상황에 대한 인정의 말 정도는 나오길 기대한다”고 봤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G7 이후에 한국에 올 생각이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방한) 일정을 앞당긴 것은 주재국으로서 의제설정에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클 것”이라면서 이번 답방에서 진전된 사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3월 한일회담 후 자민당 압승..'답례' 성격의 과거사 사과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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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3월 있었던 한일 회담 이후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도 50%를 넘기는 등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반면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이후 ‘절반의 물컵’이 채워지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도 또 한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언론 역시 이러한 국내 여론을 의식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언급을 해야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에서 일본 측의 명확한 사죄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봤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역사문제에 관해 더 진전된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고 평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온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게 된 것이다.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온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만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