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 넉달간 34조 적자…무협, 與에 "경쟁국 수준 규제완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
구자열 "타국과 동등한 기업환경 조성 협업"
정만기 "반도체 의존 줄이는 대책 필요"

"우리 기업은 과도한 노동·환경 규제, 인력 부족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다.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 -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국회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정만기 무협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 회복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개월간 약 34조원 적자를 낸 한국 수출 위기를 극복하려면 규제 완화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여당에 호소했다고 알렸다.

간담회엔 구자열 회장, 정만기 부회장을 비롯해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최명배 엑시콘 회장, 윤춘성 LX인터내셔널(옛 LG상사) 사장 등 무협 회장단과 회원사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 8명이 참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무협]

구자열 회장은 정치권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신속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는 "기업 활력 제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이날 '수출 부진 원인과 과제' 발표를 통해 '중국·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한국 수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1~4월 수출은 2012억달러(약 269조원), 수입은 2262억달러(약 303조원)로 251억달러(약 34조원) 적자를 봤다. '중국·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한국 수출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23%에서 작년 2.74%로 0.49%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2.89%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정만기 부회장은 "수출 부진 요인은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바뀐 것과 반도체 부진 때문"이라며 "생산 유연성을 높이고 외국인 고용을 대폭 완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협은 최소한 경쟁국과 동등한 수출 기업 규제 개혁 방안을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국회는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 구자열 무협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김기현 대표(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이 참석했다.[사진제공=무협]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력·금융·세제 지원 관련 입법 지원을 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반도체 장비 업체 엑시콘 최명배 회장은 "작년 정부가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양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우수 인력 공대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목표 인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사업 중인 ㈜LX인터내셔널 윤춘성 사장은 "광물 자원 개발은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 기업 혼자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다"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 자원 개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면 기업 재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