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인정될까...정부,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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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디지털 권리 장전'을 오는 9월 발표한다. 또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패러다임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미래 포럼'도 신설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정립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그리고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 대학교 연설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 쟁점으로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보고서(시험) 등에 AI 활용 허용 여부, 일자리를 대체하는 자동화된 로봇에 대한 세금(로봇세) 부과 여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문제 등을 꼽았다. 또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허용 범위, 온라인 플랫폼과 노동자 관계 정립 문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제도 등도 주요 쟁점으로 봤다.

이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9월까지 정립한다. ▲디지털 심화의 비전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기업·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 원칙 등을 규정한다. 이를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토론하는 '디지털 공론장'도 8월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해 정책에 반영한다. 이는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연내 신설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질서 정립은 디지털 심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