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
관련 법·제도 개선 요청
투자·수출 지원 확대 건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는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풀 것"이라며 "기업이 앞서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서 하나의 또 멋진 역사를 쓸 기회"라고 말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각 분야의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요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지나 했더니 현재 3고(高) 현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민생활력 5도씨 올리기' 캠페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민생활력 5도씨 올리기 캠페인은 중소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한 전통시장 기부 운동이다. 5월이 되면 매출액 100억원인 기업은 100만원어치, 매출 500억원인 기업은 500만원어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1000만원어치씩 온누리 상품권을 사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단체별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열어 서민 경제를 살리고 구입한 상품들은 복지재단에 기부해서 온정을 불어넣겠다. 앞으로 중소기업도 최선을 다해서 수출도 늘리고 투자도 하면서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 = 지난 3월 스타트업 투자유치액은 17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분의 1로 급감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꺾일 수 있어 우려된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투자심리를 살려 나갈 정부 차원의 '마중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금융규제 제도 개선의 방향은 민관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보니 애가 탄다. 규제 개선의 속도를 높여서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들이 기술 발전의 수혜를 누릴 수 있길 희망한다.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칼 대표 = 국내 최초로 암 수술용 초소형 디지털 현미경을 개발 중이다. 그런데 조직 염색을 위해 의약품인 조영제를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사법으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저희 같은 진단제품은 또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따로 있어 법적으로 복잡하다.
조영제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의약품 신고만 했고, 의료기기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의료기기용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조영제를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도 의료기기 승인을 위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환자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안전하게 활용하는데도 경직된 규정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한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벤처투자 업계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를 유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IB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아쉽다.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 은행은 이자놀이에서 벗어나 투자이익을 거둘 수 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 중소기업계의 수출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다만 해외 진출·수출을 위한 현지 인프라·인력 등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현지 사무공간 제공과 함께 제품 현지화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12개)에서만 운영 중이며, 이마저도 중진공 직원 1명 파견에 그치는 등 현지 진출 수요를 맞추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국과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 중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 확대와 함께 기능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요청한다.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 =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도 일하며 아이 키울 수 있는 육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중소기업은 몇 명 안 되는 수요 때문에 단독으로 시설과 인력을 투자해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는 어렵다. 공동설치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알아서 사업주단체를 만들어 신청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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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벌이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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