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떨어지는 건물에 과태료'…정부 "온실가스 감축, 가용수단 총동원"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의결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
탄소관련기술 조기사용, 사업확대 등 혁신안도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른바 ‘기후변화적응법’ 제정을 추진한다. 건물별 에너지소비량을 평가하고 저탄소 연료의 기술개발에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친환경 정책을 통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4억3660만톤CO2e)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성공을 위해 한덕수 총리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3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및 이행방안이 담겨있다.

이날 의결된 방안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정부안을 보완한 자료다. 간담회를 통해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청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된 법·제도가 강화됐고, 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정책의 보완과 지역?국민의 탄소중립 참여 확대 요구가 반영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변화적응법을 통해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방안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별도법으로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고, 감시·예측·평가 기반을 구축한다. 산악기상관측망처럼 극한기후에 대응할 인프라도 강화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도 신설한다. 현재는 대형 건물에 한해 에너지 효율 목표만을 설정해두고 있다. 이를 보완해 소비량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물 성능정보도 함께 공개해 공공부문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법·제도 기반 강화와 함께 부문별 온실가스감축 정책의 보완도 이뤄졌다. 현재 정부는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위해 구매촉진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등을 시행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123만기 이상, 수소충전소는 660기 이상 구축한다. 또 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 저탄소 연료 개발도 촉진하기로 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체계도.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처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폐기물의 경우 페트병과 같은 최종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목표율을 설정한다.

위원회는 이날 민·관 합동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도 논의했다. CCUS란 화석연료 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향상하기 위해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위원회는 이산화탄소(CO2)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국내에 10억톤 규모의 CO2 저장소 확보를 추진하고, 해외 국영업체와의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관련기술의 조기사용화와 사업확대, 한국형 수출모델 육성, 기초·원천기술 마련계획도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민간과 각 지역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R&D, 금융, 규제혁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 분야?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