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배신]페루기업들 "韓세관 고압적, 기기 무단사용"

페루녹두 원산지 조사 간 인천세관
"한국 세관, 페루 공무원 설명도 안 들어"
"페루기업 자료, 동의없는 열람" 주장도

인천세관 측이 페루산 녹두의 원산지 조사를 부적절하게 진행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형식적인 법적 요건을 갖췄을 뿐, 현장에서는 고압적인 자세로 조사당사자의 설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장에서 동행한 페루 소속 공무원이 한국 세관 측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현재 관세청은 국내로 수입된 페루산 녹두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지조사를 위해 인천세관은 지난해 4월과 8월 페루에 직원들을 파견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페루기업들과 농민들 사이에서는 세관 직원들이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같은 본지 보도(참고기사: [단독]인천세관 ‘페루 녹두’ 현장조사 부실의혹)에 대해 관세청은 “현지 원산지조사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페루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현지 원산지 조사 시 페루 당국 공무원이 동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페루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 세관의 조사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8월 공식조사에서 인천세관의 조사를 받았던 한 페루 기업인은 “(동행한) 페루 정부 공무원들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이는 한국 검증팀이 페루 공무원들의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에 매우 협조적이었음에도 한국 세관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체 동의 없이 회계자료 다운받았다 제보도"

이어 “페루는 여전히 약식 행위에 따른 거래를 하고 있으며 페루의 시골농촌은 이러한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때때로 정보 제공이 어렵거나 정확하지 않다”면서 “인천세관은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페루에서 업무처리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관한 애로사항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페루 소속 공무원이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기업과 농민을 조사하는 중에 페루 측 공무원들이 휴대폰 게임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 당시 현장에 있던 인천세관 측 검증팀은 이런 태도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세청이 조사에 필요한 법적요건만 갖췄을 뿐 실제 현장조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상대방 국가에서 현지 검증을 진행할 때는 해당 국가의 공무원이 동행하게 돼 있다. 현지 실태를 충분히 알리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다수의 페루인이 조사현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세관이 동의 없이 정보검색과 자료확보에 나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국양곡유통협회 관계자는 “페루 현지검증을 수행한 세관은 페루 업체 방문 시 업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사의 컴퓨터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회계자료 등을 다운받아 USB에 저장하여 가져간 사실도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페루 측 공무원의 태도나 현지에서의 무단 기기사용 논란에 대해 관세청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