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정당 보조금도 감사하나…한동훈 "세금 들어갔으면 감사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당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어떤 형식으로든지 투명한 감사 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금으로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은 감사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선거보조금만 지원되고 있고, 이탈리아나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50여 개국은 정당 국고보조금 자체가 없다"며 "한 해에 수백억원씩 주는 이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장관은 형사소송법 등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에서 효력이 인정된 형사소송법과 그 시행령이 서로 배치된다는 질문에는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